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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해 유포한 경우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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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 때는 당장 벌어진 일이고,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두고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 보도되면서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루머가 퍼지거나, 사망 당시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방심위원을 지낸 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22